|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련 조례 등 총11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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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북도정 주요 현안 '자치법규'에 중점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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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현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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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는 도정의 주요현안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의 자치법규가 2010.7. 9. 전라북도 도보에 공포됐다.
공포된 주요내용은
①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문화예술과)
-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학혁명기념재단에 위탁 운영 근거
· 문체부가 인가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3년 단위 위탁
- 수탁자 지원, 수익금처리, 의무, 해지, 민형사상 책임 등
②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(김윤덕 의원외 17인/행정지원관)
-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
- 인권옹호기본계획수립 및 인권옹호위원회 설치(도지사 자문, 13인 이내)
- 인권센터의 설치, 인권교육 실시(연 1회 이상/공공기관, 복지시설, 인권관련기관 등)
③전라북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-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(2010.3.22.)로 同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운영되던 조례 폐지
④전라북도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(행정지원관)
-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- 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,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 유치
-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제품 지원과 통신비 등 운영비를 지원
⑤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어린이회관)
-장애인들의 권리침해 우려 조항 삭제(타인에게 혐오감, 위험을 미치는 자)
-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입찰참가 자격 신설(응모자격, 필요한 사항 등)
⑥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보건위생과)
-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조항 반영(법 인용조문 변경)
- 위원회에 부위원장 추가, 위원장 격상(국장 ⇒ 부지사) 및 위원 중임제한(2회)
⑦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(미래산업과)
- 국내 최초·최대의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개발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
- 심의위원회 구성(12명)·기능
- 분양 및 임대 대상, 분양 및 임대가격의 결정
- 테마체험관의 입장료, 단지의 위탁운영, 산업기술단지 지정의 특례
⑧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(축산위생연구소)
- 축산식품의 검사항목 신규 추가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준용하여 신속하게 검사
- 학교급식 육류의 둔갑판매 방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장이 유전자검사 의뢰시 비용의 50퍼센트 감면
⑨전라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디자인정책과)
- 도로명주소법 개정(2009.4.1.), 표준조례안 시달(2009.10.1.)에 따른 후속조치
-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,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
⑩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(교통물류과)
- 운수연수원이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사회 교육기관으로 기능 확대와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
-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⇒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 변경
- 연수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, 3년 단위로 위탁체결
⑪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(디자인정책과)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주민제안으로 가능, 시·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등
-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필요한 동의 비율 등을 규정
·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·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
-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
이번 공포에는 입법예고, 입법안 심사, 실무심의회 사전 심의, 조례·규칙심의회(6.4., 7.6.)의 의결, 도의회 제270회 임시회(6.21.)의결,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쳤다.
이번 공포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(http://www.jeonbuk.go.kr)의 자치법규/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/고시공고(공포)와 전라북도 도보(7.9.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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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사입력: 2010/07/09 [01:02] 최종편집: ⓒ jb-breaknews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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